[뉴스라이브] 결별 아닌 '발 묶기'?...이준석 '당원권 추가정지 1년' 의미 / YTN

2022-10-07 19
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
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.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었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추가 징계, 당원권 징계 1년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강한 건가요, 수위가 낮은 건가요?

[장예찬]
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은 징계가 나왔죠. 많은 언론에서는 당원권 정지 3년 내지는 탈당 권고하지 않겠느냐라고 점쳤었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. 이건 아무래도 가처분 판결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리위가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

하지만 이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이 복구되는 시간도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.
2024년 1월 초순이 되는데요. 그때 당원 자격이 복귀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몇 개월 이상 납부해야 총선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위나 공관위에서 특별의결을 해 주지 않는 한 2024년 1월에 당원 자격이 복구되어도 공천 심사에 응모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공천에 도전 못한다는 것, 총선에 도전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굴레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이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해요.

그래서 1년이라는 추가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는 낮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 도전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지금 또 경찰에서 과거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기간 만료로 불공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.

이런 수사 상황에 따라 또 추가적인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기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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